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했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이 사건 혐의가 다수고 그 혐의 중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증인 소환이나 관련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유아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 측에서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07-29

[투데이코리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투데이코리아]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중략)... 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2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앵커]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024-06-07

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2024-04-11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배우 송하윤, 가열되고 있는 학폭 진실공방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맞았고, 당시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하윤 씨는 고교 시절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 [김정환/변호사] 학폭 처분이 20년 전보다 현재 더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학폭 처분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으로 보더라도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학 처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04-04

[스포츠서울 방영] 정총명 변호사 인터뷰

[스포츠서울] “마약 안했다”는 지드래곤, 눈치보는 샤넬·BMW…위약금 규모 가늠 안돼 [SS초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광고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드래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위약금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략)... 일각에서는 광고주들이 지드래곤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광고 모델이 법 위반 등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경우 광고료의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을 계약 사항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총명/변호사]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광고모델 등 계약시에 통상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넣는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거나, 또는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대응 방식 등으로 인해 연예인 이미지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도 같이 하락한다면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18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MBC뉴스) [MBC뉴스] '사단장 진술서'는 빼고 '박 대령 비판 칼럼'은 증거로? [앵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앞두고 군 검찰이 여러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이 중엔, 박 대령을 비판한 언론사의 칼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반면에, '외압 의혹'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서는 제외돼 군 검찰이 외압의 정황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 결과가 돌연 뒤엎힌 배경에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8월 11일)] "장관님한테 보고된 문서를 우리 스스로 변경하는 것은 수사의 축소고 조작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항명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자료에는 주요 증거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참고인들이)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체적 진실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항명죄의 쟁점이 '정당한 명령 여부'인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제외하고 법원에 낸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23-12-12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11-23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방지법'이 국회서 통과됐다. N번방 방지법은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확대와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데,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천963건, 2021년 2천951건에 이어 2022년 4천56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할 경우 해당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촬영을 한 당사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운로드해 소장하거나 이를 온라인상에서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범죄를 완료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발된 경우 등이다.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몰래카메라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대부분의 가해자가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라면서 “이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에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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