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잃었다... 마약범죄율에 따른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더파워뉴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마약 범죄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이뤄지는 데다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층 및 청소년의 범죄 연루도 많아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특히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또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한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자신이 의도했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약을 직접 이용하거나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상 또는 사형 무기징역까지 부여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고의성, 범행 횟수 등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재범 확률이 높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마약사범의 처벌 수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마약 범죄 특성상 공범 또는 판매자의 진술 등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초범이라도 투약의 고의성과 횟수 등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개선 의지를 보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2023-10-26

음주운전 뺑소니, 단계별 대응 전략 필요 [이재용 변호사 칼럼]

[빅데이터뉴스] 다가오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에도 지속해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가족이나 고향 친구를 만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술을 마시면 판단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의 퍼센트를 말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게 되는데, 이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된다. 이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진다. 간혹 음주 운전자 가운데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면서 “이때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9-20

아청법 위반, 강력한 처벌 및 보안처분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인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꼽을 수 있다. 랜덤 채팅 앱은 대체로 본인인증 및 성인인증 절차가 없거나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다. 이러한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 매수자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어 랜덤 채팅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랜덤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성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아청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미성년자 성매매는 다른 종류의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하여 협박하거나 선불금 등의 채무를 이용해 원치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청법 위반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와 성립 범위, 처벌 수위가 다르고 공소시효까지 별도로 적용된다”면서 “일단 유죄가 확정되면 강도 높은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비판과 제약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건이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라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SBS뉴스 방영] 최동원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SBS뉴스) [SBS뉴스] '롤스로이스 가해자' 압수수색도 안 한 경찰 [앵커]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가해자를 체포 하루도 안돼 풀어줘 비판이 일었는데, 저희가 취재해 보니 경찰은 가해자 압수 수색도 한 번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약물 복용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신 모 씨 사건.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뇌사 상태입니다. [신 모 씨/사고 가해자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 했어?) 안 했어요.] 경찰은 마약류 간이검사에서 양성까지 나온 신 씨를 현행범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가 사고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 케타민 등 7종의 마약 성분이 정밀 검사에서 검출되면서 신 씨에게 약물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등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송치된 지난 18일,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이 휴대전화 등 증거물 누락 사실을 발견해 급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주거지를 수색해 사건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뒤 19일, 신병확보 후 열흘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정황은 이미 다 치워서 주거지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동원/변호사]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을 막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절차인데…." 경찰은 통신 내역 등은 신 씨에게 임의로 제출받았고 교통사고 수사 단계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할 이유는 없었다며, 마약류 관련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08-30

[M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 [MBC뉴스] 다급했던 국방부의 '채상병 사건' 회수, 하나씩 따져보니 ■ '채상병 사건'이 '항명 증거자료'?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야당 국방위원들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처리 과정을 두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첩된 '채상병 사건'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증거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당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10시 30분경,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반쯤 후인 13시 50분경,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회수 의사를 밝혔고, 당일 19시 20분경 결국 사건을 회수했는데요. 이 회수를 두고 야당은 정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공격했고, 국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등, 군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온 김정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명 사건이라고 입건도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가져가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면서 "만약 정말 항명 사건의 증거 기록이었다면, 압수수색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 별도의 원칙으로 회수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략)... ■ '정식 이첩'이 아니었다? 이번 '채상병 사건'에서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식 이첩'이 아니었기에, 위법한 회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경찰에 이첩을 시도했지만 완료되지 않았기에, 이미 이첩된 사건자료를 회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첩을 받은 기관에서도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첩을 하였다'는 것과 '이첩을 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군 사망 사고는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에,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할을 민간으로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를 정리해서 보낸 사건인데, 경찰에서 사건 번호를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방부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게 과연 객관적으로 보이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2023-08-29

[SBS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뉴스] 연 7% 보장' 광고에 시상식까지…안 한다더니 버젓이 영업 [앵커] 원금 보장에 연 7%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가, 유사 수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당일에도, 이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대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알루미늄 무역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7% 이자를 준다는 한 업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고객 A 씨 : 펀드와 연금, 대차계약, 수익성부터 안정자산까지 전반적인 금융자산금을….] [고객 B 씨 : 지금도 대차계약이나 펀드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어요.] 투자자를 데려온 직원들에게는 계약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화려한 실적 시상식까지 열며 약 90억 원을 모았습니다. '자산관리법인'이라고 광고하는 이 업체, 알고 보니 금융업 인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유사수신을 해온 업체였습니다. 유사수신 업체 투자금은 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2년간 이뤄졌고, 지난 6월 법원은 이들이 유사수신을 했다며 대표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 23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사수신 혐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수사받던 기간은 물론 항소심 당일에도 버젓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금융 제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유사수신은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 재작년 유사수신 유죄 판결 중 징역형이 선고된 건 9%에 불과하고, 형량을 높이자는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023-08-28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뉴스] 공모자 못 밝힌 채 박 전 단장 '주동자' 지목한 군 검찰 [앵커] 국방부는 고 채 상병 사건 보고서를 함부로 경찰에 넘겼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수사 중입니다. 처음엔 집단항명 수괴, 다시 말해 주동자로 지목했는데 정작, 누구랑 집단으로 모의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한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놓고,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청은 지난 2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항명했다는 혐의를 적용하며 정작 공모자는 특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단장만 집단 항명 수괴, 즉 주동자로 입건했고 성명불상자로 적은 다른 공모자들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항명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군검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혐의부터 먼저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해병대 사령관이 경찰에 조사 결과를 넘긴 건 수사단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거 같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군검찰은 박 전 단장 단독 행동으로 보고 집단 항명 혐의를 항명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혐의가 확실한 상태에서 입건하는 게 맞는 거 같거든요. (수사단장을)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정해놓고 처벌하려고 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2023-08-21

[SBS 8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 8뉴스 방영] '채 상병 사건' 돌려달라던 군…경찰 넘길 땐 '혐의 삭제' [앵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국방부가 다시 돌려달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가 조사한 혐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 사망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민간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데,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도 민간에서 맡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조사 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조사 결과에 관련 내용은 충분히 서술하되, 특정인들의 범죄 혐의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혐의는 법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인데, 단정해서 넘기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빼고 넘기는 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종섭 국방장관도 사실관계만 적힌 자료를 경찰로 넘기는 것이 맞다는 내부 의견을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까지 적힌 결과를 넘긴 것은 항명이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수사 축소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해병대 수사팀에서 이첩한 사건을 굳이 국방부에서 혐의를 삭제하거나 가감한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뭔가 외압을 하거나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고 채 상병의 유족도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08-07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김현정의 뉴스쇼] 헬스장 먹튀 피해자 "회원들 피같은 돈으로 슈퍼카? 피.꺼.솟"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피해자 (익명),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명 피트니스 먹튀 사건.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이 피트니스 센터의 폐업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피트니스 센터인데요. 폐업 직전까지도 장기 회원을 모집하다가 불시에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1천여 명이 넘어간다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반복되는 이 피트니스 먹튀 사건, 막을 방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중략)... ◇ 김현정> 잊을 만하면 이런 일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소비자 권리 구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피트니스 먹튀. 잊을 만하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게 저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구조 자체가 장기 회원권이라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회원들로부터 처음에 목돈을 많이 받게 되면 급한 상황에서 그 돈을 유용을 한다거나 물론 그 사업장이 계속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덜 터지겠지만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확 그 많은 돈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걸 해결한 다음부터 영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게다가 이 피트니스 센터, 피트니스 센터 중에 많은 수가 사전 영업이라는 방식을 택한다면서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는데 회원을 먼저 모집해서 그걸로 비싼 기구들을 사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그런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자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그러네요. 오픈 전에 창업비용으로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계속 흥하면 상관이 없는데 고객 유지가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돈이 속된 말로 빵꾸가 나는 방식.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냥 투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 김현정> 공동 투자자가 돼 버리는 거네요. 회원이.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트니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게 사인 간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막는 쉬운 건 아닌데요. 지금 전세 사기 터져도 지금 손을 잘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조심하는 게 제일 쉬운 예방책인데 일종의 팁같이 드리면 결국에는 장기 회원 끊는다는 것은 선납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방금 앞에 피해자분도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100만 원을 버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건데. ◇ 김현정> 그분은 100만 원만 할인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라커룸, 라커룸도 1년 무료 거기다가 뭐도 무료, 뭐도 무료, 혜택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혜택이 많으면 이게 그만큼 빨리 자금 유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고 내가 마치 장기로 끊었을 때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많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같지만 단기로 끊으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 김현정> 혜택이 많을수록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체크할 게 더 많아진다는 의미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의심해 봐야 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 팁을 하나 주셨고 또 있습니까? 조심할 것.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단은 그거 말고는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쓰고 어떤 증서를 받고 녹취를 하고 뭘 해도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예방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법들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결국에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 건의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서를 다 쓰셨어요. 큰돈을 그냥 낸 게 아니라 계약서를 나름대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가서 위약금 내놔라, 혹은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로 내가 집행해서 돈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고 상대방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슈퍼카 몇 대를 굴리고 직원들한테도 비싼 명품시계 돌린 사진도 올리고 재산이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러면 강제집행 할 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생겨요. 쉽지가 않아요. ◇ 김현정> 그런 것도 또 빼돌려 놓고 막 이러는군요, 재산을.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그 계약서를 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항에 본 계약은 뭐뭐 피트니스와의 계약이 아니라 담당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 주로 이건 PT, 퍼스널 트레이닝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 헬스클럽에서 근무하는 PT 분한테 받는 거니까 헬스클럽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보다 보면 이게 선생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헬스 트레이너하고.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그런데 안 그래도 그런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그 계약서에 서명 당사자는 아마 그 업체로 돼 있을 거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러면 전혀 그 문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 김현정> 그렇게 돼 있더라도, 헬스 트레이너와의 계약임을 명시합니다라고 쓰여 있더라도 책임 주체인 헬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맞습니다. ◇ 김현정> 다만 그 헬스장이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군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 계약서 서명 란에 그럼 일단은 헬스장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처음에 할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방법은 없어요? 도무지 없습니까?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내지는 예금 관련돼서도 예금자보호법에서 공사에서 이렇게 5000만 원까지 책임져주고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헬스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게 계속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어떤 공기업이든 어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보증보험을 해 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도를 법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수많은 피해자들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도돌이표로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중에도 뭐뭐뭐 피트니스 센터의 피해자입니다 하는 글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실명으로 발표하지는 않을게요. 김땡땡 님 제가 그 먹튀 사건 피해자입니다.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고요. 한 분 라이프님은 저희 집 앞에도 최근 큰 규모 헬스클럽 생겼는데 먹튀 할까 봐 연회원을 끊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셨고 손주 바라기님은 미용실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회원권 끊어놓고 폐업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 이런 문자들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헬스클럽에 한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멤버십으로 이런 식으로 끊는 곳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 간에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정책당국에서 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이재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재용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2023-06-1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2023-05-31

상담신청 바로가기 >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