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22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2025-01-22

[MBC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16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2025-01-17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JTBC뉴스) [JTBC뉴스] 박 대령 무죄 판결 파장…'명령의 정당성' 계엄 재판 영향 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 따라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5-01-15

[헤럴드경제]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중략)... ▶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략)... [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2024-12-06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했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이 사건 혐의가 다수고 그 혐의 중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증인 소환이나 관련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유아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 측에서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07-29

[투데이코리아]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투데이코리아]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유포 의혹에 ‘2차 가해’ 목소리 일어 여신도를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 변호인 측이 항소심 중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측 증거 녹취록을 등사 받은 가운데, JMS 측이 해당 녹취를 일부 신도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전준범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정명석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에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취파일에 대한 피고 측 복사 신청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정명석 측 변호사에게 등사를 허가했다. ...(중략)... 하지만 2차 가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JMS 측 재판에 관여하는 A씨 등이 JMS 내부 일부 비전문가 신도들에게 피해자의 음성 녹취를 들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음성을 들었다고 밝힌 복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녹취에서 편집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입 모아 주장했다. 이들은 녹취를 판별할 권한이 없는 비전문가라고도 언급했다. [김정환/변호사]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거 녹취의 경우 방어권 행사에 한정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비밀 누설을 위반하면 성폭력처벌법 등에 의해 제50조에 따라서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도 강력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개인 대 개인의 주고받음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개인 간의 소통을 통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2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허락 없이 담장 넘고 "한전에서 나왔다" [앵커] 한국전력 자회사 직원들이 몰래 주택 담장을 넘었다가 한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무단침입으로도 볼 수 있다는데, 왜 그랬던 걸까요.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색 SUV 차량이 도로변에서 멈추고 남성 1명이 내립니다. 이 남성은 잠시 담장 안쪽을 살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담을 넘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내부에서 CCTV를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빨리 뛰어나왔죠." 잠시 뒤 집 주인과 대화를 나눈 남성 일행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 주인은 남성들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했지만 "한국전력에서 나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혹시 사원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사원증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집 주인은 CCTV 영상을 경찰에 보여준 뒤에야 차량이 한전 자회사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알고보니 한전 자회사 직원들이 심야전기 계량기에 무선 검침기를 설치하러 나왔다 허락도 받지 않고 담장을 넘었던 겁니다. [김정환/변호사] "평온을 해치는 정도로 침입을 하면 원래 법리적으로는 그냥 주거 침입이 성립하는 게 맞습니다." 담을 넘은 남성은 뒤늦게 집 주인에게 어러번 사과를 했고 고소는 취하됐습니다. [피해 집 주인 (음성변조)] "제발 복장 규정 이런 거 다 지켜서 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협력사나 아니면 자회사나 이런 쪽에다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집 주인에게 다시 사과하고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명찰 패용과 복장 규정 준수, 고객 동의 후 작업 등 현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2024-06-07

JY법률사무소 ㅣ tvN ‘눈물의여왕’ 촬영 장소 협조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입니다.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 속에서 막을 내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JY법률사무소 사무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드라마 촬영 장소 협조로 JY법률사무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 드라마 방영 모습 ▼ JY법률사무소의 사무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jtKnbQ6xPWs?si=pWbSksj39VttnTOY
2024-05-09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
2024-04-11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배우 송하윤, 가열되고 있는 학폭 진실공방 배우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고등학교 시절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30분간 맞았고, 당시 송하윤의 남자친구가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하윤 씨는 고교 시절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 전학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 [김정환/변호사] 학폭 처분이 20년 전보다 현재 더 강화되고 있고, 지금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보다는 선도 쪽으로 학폭 처분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경향으로 보더라도 출석 정지 이상의 처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전학 처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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