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출처 :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7fda2a68b8284874965df9d8afd80f36)

관련키워드 : 성폭행상고, 성범죄항소, 유죄형량, 성폭력처벌법, 항고, 벌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과거보다 처벌 엄격해져

사회 발전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십여년 전만 해도 강간 사건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에는 과거 손가락질 받을까봐 웅크려 있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2013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제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빠르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범죄에 해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무지에서 비롯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게 된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힌 채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은 억울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처벌이 엄격해졌다”면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취업 제한 등이 따른다”고 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 양형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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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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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관한 법률이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탓에 이 점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많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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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자주 발생하는 공간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버스, 지하철과 휴식공간인 찜질방, 공원 등이다. 최근 특히 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급증하면서 CCTV 설치 확대, 신고 어플리케이션 등이 도입됐다. 그러나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사건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어 범죄율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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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CCTV영상 및 목격자를 확보하면 범죄사실 입증이 수월하다. 증거물을 통해 신체접촉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돼 경찰수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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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해 성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최선이다. 반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됐다면,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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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증거가 없다면 혼자서 경찰수사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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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수사기관에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마다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의성 유무에 따라 상황별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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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범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정보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jy-law.kr)및 전화(02-582-48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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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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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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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판단 어렵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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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잠입해 몰카 설치하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고 건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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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대 초반 A씨가 경찰에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여자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스마트폰 무음 사진 어플을 이용해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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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수십장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사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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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몰리는 지하철, 버스를 비롯해 워터파크,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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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해 누구나 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시중에서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탓에 몰카 범죄가 속수무책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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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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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몰카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고, 재미삼아 인터넷 사이트에 공유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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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촬영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양형기준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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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향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돼, 연 1회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전신, 측면)을 하고 개인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하는 분야에서의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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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변호사는 "몰카 촬영을 범죄가 아니라 재미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장난으로 했다거나 재미삼아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며, "만약 피치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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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는 스마트폰 성범죄를 비롯한 강제추행 및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통해 전문 변호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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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jy-law.kr)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상담 접수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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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11146&thread=10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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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억울한 지하철 성추행 누명…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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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장된 9호선 지하철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비단 9호선 뿐 아니라 출·퇴근 지하철은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혼잡도가 극에 달한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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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출퇴근 시간 전동차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고 이 시간대에 특히 성추행 신고 접수 건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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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지하철수사대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전동차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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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은 장소적 특성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및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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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지는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수사기관에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1년에 1회 경찰청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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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성추행 오해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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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어 누명을 입증하려고해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아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황 및 증거를 확보해 변론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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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으며, 지하철 성추행은 물론 카메라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이다.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비공개 무료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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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주경제(http://www.ajunews.com/view/201510221630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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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형사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성범죄가 맞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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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추행범? 공중밀집장소 추행, 억울한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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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쾌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넘기지만 때때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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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붐비는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고 해도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붐비는 공간의 특성상 CCTV 영상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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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이나 버스, 찜질방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조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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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에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20년간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존돼 관리 받게 되며 10년간의 취업제한으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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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성범죄에 휘말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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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제이와이법률사무소는 인터넷 및 전화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Y법률 사무소 홈페이지 (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무료상담 및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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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방영한?MBC 생방송 오늘아침에

JY법률사무소 이재용변호사가 출연하여 법률자문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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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 바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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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에 속하는 강간죄, 준강간죄는 음주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는 동의한 기억이 없기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피의자는 분명 동의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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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준강간죄에 처해진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죄가 성립된다. 약물이나 술 등올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 준강간의 경우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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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므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형을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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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으며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입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 진술 등을 확보하고 준비하여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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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으나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초기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가 되어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자, CCTV영상 등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경찰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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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는 2015년 소비자만족지수 성범죄부문 1위를 수상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물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성추행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https://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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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크로팬(http://www.acrofan.com/ko-kr/view?mode=news_view&cate=03&wd=20160219&ucode=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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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지하철성추행 증가… 형사처벌 및 신상등록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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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지하철이 유용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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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가 바로 지하철 성범죄다. 서울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건수는 2012년 314건, 2013년 1307건, 2014년 13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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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크게 증가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광장, 지하철 등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죄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카메라 및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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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처벌 모두 벌금형 이상일 경우 신상정보도 등록되는데 20년간 보관 및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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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단속 인력이 증가한데다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인일하게 대처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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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도치 않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붐비는 상황 탓에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CCTV 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혼잡한 상황에서는 CCTV 영상이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행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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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변호사는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범죄사실의 의도, 정황, 진술이 중요하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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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8170210992380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