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쿨존 음주운전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이기에”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여 시선을 모았다. 이에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시에는 최고 징역 10년 6월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상태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하였다면 죄책이 무거워져 16년 3개월까지 가중 처벌이 논의된다. 만약 만취 운전을 하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였을 때는 최고 15년형에 처해지고,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를 하였을 경우에는 2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음주운전 후 아동의 사체를 유기하고 뺑소니한다면 최고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잇따라 뜨거운 감자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후문. 스쿨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교통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 차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더 높아진 셈”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실언을 하여 혐의가 과도하게 부푸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연 기자
2023-05-26

[채널A 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채널A 뉴스] 유아인, 21시간 밤샘 조사 후 귀가…대마 외 혐의 부인 [앵커] 밤샘조사는 좀처럼 보기힘든 요즘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가 21시간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가했는데요.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 마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맞춰입은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밤샘 조사를 받고 다소 초췌한 표정입니다. [유아인 / 배우]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유아인 / 배우] "(코카인 등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지난번 조사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다시 출석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 어제 오전 9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지 21시간 만입니다. 밤샘 조사는 유 씨 측이 먼저 경찰에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로 경찰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등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했고,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오전 4시 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유 씨가 단순 투약자인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단순투약으로만 21시간 (조사) 받기 쉽지 않거든요. 마약의 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공범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말이 맞춰지고 (혐의) 부인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이은원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2023-05-18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102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든 남성 맨손 제압한 여사장 지난 토요일 저녁.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으로 걸어들어온 60대 남성이 돌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더니, 여성 점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격렬하게 저항하며 흉기를 빼앗은 점주! 그러자, 준비해 온 또 다른 흉기를 꺼내 재차 흉기 난동을 벌였다. 몸싸움 끝에 제압한 점주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남성의 흉기 난동은 계획적 보복 범죄였다는데! 피의자는 무슨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보복성으로 한 거잖아요. 만약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옆에 있던 물건을 찾다가 잡은 것하고 아예 (흉기를) 챙겨서 들어간 것하고는 아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5-10

[MBC 충북 NEWS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MBC 충북 NEWS] '주먹질' 민원인 실형 선고..악성 민원 적극 대응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에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폭행 피해 공무원] "갑자기 '네가 뭐냐' 하면서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죠.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재용/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벌금 내라는 것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선생님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화준석/청주시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2023-03-31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육군 대위가 상관에 욕설·폭행‥피해자 호소에도 군은 묵살 앵커 한 육군 전방부대에서 대위인 군의관이 상관인 소령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하극상 사건이 일어났는데, 군당국이 사건 신고 후 1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사건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군의 한 전방부대, 건물 복도를 장교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장교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몸을 밀어냅니다. 밀치는 행동을 한 건 군의관인 육군 대위, 그 대상은 상급자인 소령이었습니다. [소령]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안 밀었는데요? 반말하지 마." [소령] "왜, 왜 밀어요?" [군의관(대위)] "반말 왜 해?" 이 군의관은 2주 전쯤엔 소령과 업무로 전화를 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습니다. [소령-군의관(대위) 통화(지난해 3월)] "그럼 군의관 편성을…" "와서 얘기해요, 와서. 여기 바쁘니까. 실무 X도 모르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와서 얘기하라고." "너 뭐라고 그랬냐, X도 모른다고?" "X도 모른다고. 와서 얘기해, 와서." 그전까진 같이 업무를 보거나 대화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듣게 됐다고 소령은 말합니다. 결국 이 소령은 지휘관인 당시 여단장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하극상' 행위인 만큼 가해자와 분리 등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에서 상관을 향한 범죄는 지침으로 내릴 정도로 근절을 강조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리 조치나 수사 의뢰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소령은 직접 군사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신고 이후에도 1년 가까이 군 검찰도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하극상 사건이 불거질 경우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데다, 당시 여단장이 군의관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 무마로 이어진 것 아닌지 소령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재가 시작돼서야 군 검찰은 군의관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사건을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육군도 오늘에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이 두 달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거의 1년 가까이 처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군의관은 "소령으로부터 먼저 반말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추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재판 결과와 법규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 그래픽: 박광용, 정승은
2023-03-13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8048회 모닝와이드 3부 ▶ 흉기, 벽돌 들고 거리 휩쓴 10대들 지난 6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도로 한가운데 수십 명의 남녀가 우르르 뛰쳐나왔다. 떼 지어 도로를 가로지르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피우던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 들러 공업용 칼을 구입했다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패싸움을 위해 경기도에서 원정 나온 10대였다는 것. 벽돌에 흉기까지 동원해 싸움을 벌인 10대들. 처벌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본다.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미성년자 아이들이 행한 범죄인데, 아이들이 했다고 보기에는 수위가 높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적으로는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쉽게 얘기하면 조폭들에게 적용되는 공동폭행이라든지. 칼을 들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수 상해. 특히 특수 상해 사건 같은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형사처벌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성인들보다는 감형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SBS 모닝와이드 3부
2023-02-23

[JTBC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 뉴스] [단독] "문제 커질까 봐 오발로 보고" 진술에도…혐의 제외한 군 [앵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어제(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간부가 최초 보고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 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경찰은 최근, 김 모 이병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8명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대 간부 A 하사도 포함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김 모 이병의 말투를 직접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허위 보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없으니 '원인 미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오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자살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타인에의한 오발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A 하사에게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군법상 허위 보고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군형법상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한 것 아닌지, 부대 차원 개입이나 은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군 경찰은 A 하사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2023-02-13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한파 속 대문 앞에서 사망한 주취자... 데려다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여부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11월 30일.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이날, 만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남성은 집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집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사망한 남성을 서울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남성의 집은 옥탑방이었는데, 당시 두 경찰관은 남성을 집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놓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남성은 이곳에 쓰러졌고,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는 "경찰관은 만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문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당시 기온이 영하권이었던 만큼 60대에 이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1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마약류가 국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된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 또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처벌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특히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진다.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기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이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기에,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밀수입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투약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사건은 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01-20

[연합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연합뉴스] 병역 비리 잉태한 '입영 컨설팅'…실상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을 내건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게 주업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병역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 행정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구속기소)도 원래는 군 전문 행정사였다. 한 블로그에는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당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구조상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찾는 고객 대부분이 병역 기피의 의도를 갖고 있는 터라 '검은돈'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선을 넘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게 군 행정사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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