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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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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못해도…강간죄·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술 취해 기억 못해도…강간죄·준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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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발생장소, 시간에 따라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에 의해 증거가 수집되어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강간 사건이다.강간죄·준강간죄 사건은 특성상 CCTV 등이 없는 모텔, 집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면 준강간에 해당한다.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을 경우,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하여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술자리 분위기, 눈빛, 몸짓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했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준강간 사건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든 경우 수사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누명을 썼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확보가 관건이나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JY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잘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진술의 번복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건이 심각한 경우는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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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판단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준강제추행? 강제추행?…판단 어렵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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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0월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 모임에서 만난 지인 B씨를 데려다 주면서 술 취한 B씨가 의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제출 등으로 인해 혐의가 밝혀지면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거슬러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이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해친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반면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을 하는 경우다.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이며,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다"며,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였으며, 수백 건의 성공사례가 있다.
2016-11-17 -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초범...신상등록처분 해결해야?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초범...신상등록처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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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법원은 50대 회사원 A씨가 2012년 9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옆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자신에 무릎의 눕힌 뒤 만지는 행위에 대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2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 시켰다.?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연중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행 유형 중 하나다.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에는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된다.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가 심신상실 상태이며, 상대방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추행을 한 경우에 준강제추행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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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적은 돈이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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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신상정보는 20년간 지속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받게 될 수 있다. 취업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 모두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죄에 휘말렸을 경우 대처방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부 직종의 경우 범죄경력 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준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형을 감경 받은 사례가 있고,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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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Y법률사무소는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으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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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2808
2016-11-30 -
준강간죄·강간죄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준강간죄·강간죄미수에 그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발생장소, 시간에 따라 CCTV 영상 등에 증거가 수집돼 유무죄가 쉽게 판가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발생하게 되면 판단이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강간·강간사건이다.?해당 사건들의 특성은 오픈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 빈도가 많다. 보통 강간을 생각할 때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면 준강간에 해당한다.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게 되면,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일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나 술자리 분위기, 눈빛, 몸짓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인 동의로 착각했다가는 순식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명시한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수여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준강간죄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준강간죄?강간죄의 처벌은 벌금형이 없다.준강간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성범죄 특성상 수사 과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만약 누명을 썼다고 해서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편이다.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확보가 관건이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이를 준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JY벌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며 “사건이 심각한 경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초기 진술을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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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명확한데 부정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지하철성추행 명확한데 부정했다가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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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은 계절과 상관 없이 연중 발생빈도가 높은 성범죄 유행이다. 지하철 전동차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그 수가 부족하고, 사각지대와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성추행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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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지하철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사복차림의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도 많다. 지하철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하철 수사대가 운영돼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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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하철성범죄는 성폭력특별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성범죄보다 비교적 약한 처벌이지만,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에는 수사대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현행범으로 연행되거나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에 당황해 범죄사실이 명확한데도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지하철수사대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당황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추후 무죄를 주장해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정확한 분별과 판단을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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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신고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사과를 하는 등 당황함에서 비롯되는 행동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경찰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등 성공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다. 교대역 4번 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성공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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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3886
2016-12-21 -
구성 요건 복잡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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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건 복잡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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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있다가 여성이 옆 칸에 들어와 옷을 벗는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성폭력특례법상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상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화장실은 법에 열거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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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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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에 해당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다. 만약 추가로 신체 접촉이나 몰카 촬영을 했다면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언뜻 보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성범죄이기에 벌금형이라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최근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처벌 내용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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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이 이런 범죄 구성요건들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만약 의도치 않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수집 및 수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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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경우 상황과 의도에 따라 판례들이 다양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하게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성범죄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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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75430
2016-12-28 -
장난으로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될 수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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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보낸 음란메시지 성범죄 될 수도…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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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한층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다. 터치 한 번이면 각종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간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매체를 사용한 범죄다. 스마트폰 사용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과 SNS 등이 결합돼 타인과의 소통이 자유롭게 된 만큼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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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음악, 물건 등을 전송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된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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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 문제는 주관적인 감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낸 보낸 메시지로 인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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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될 수 있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 인생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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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은 대처를 빨리 하는 것이 처분 결과를 달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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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JY법률사무소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물론 성추행, 강제추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성범죄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최선의 성범죄, 성폭력 변호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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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21402109923811010?
2017-01-11 -
증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작정 대처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증가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작정 대처하기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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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는 성범죄. 그만큼 범죄 종류와 수법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다. 촬영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카메라 같은 광학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특히, 요즘처럼 각종 첨단 촬영장치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몰카촬영 같은 범죄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10여 년간 이와 관련된 범죄 수는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경각심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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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른 성범죄보다 몰카범죄는 처벌이 가벼울 거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성적인 호기심에 몰카촬영을 했을 뿐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변명해도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할지라도 복원을 통해 삭제파일을 확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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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돼 있다.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촬영한 영상물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 촬영물 반포·임대·제공·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해당에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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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명백히 성범죄에 속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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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타인의 신체가 촬영됐다고 해서 똑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 의도의 경위, 장소, 거리 등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자신의 의견이나 결백함을 적극 증명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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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특정 의도가 없었기에 무작정 부인을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성범죄로 인한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의 정황을 잘 파악해 올바른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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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
직장 내 성추행, 특정 목적이나 의도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직장 내 성추행, 특정 목적이나 의도 없었더라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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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구멍이 바늘구멍이라는 요즘,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어떻게든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이다. 행여나 실수하지는 않을까 봐 마음 졸이고 상사의 눈 밖에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이와 반대로 윗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마련이다.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비교적 거리감을 덜 느끼게 되고, 관계를 이어가는 데서 오는 부담감도 적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말투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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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로 연결되기도 하다. 상사의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해 어깨를 쓰다듬는다든지 팔을 만진다든지 같은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심리적 강제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회식 자리에서 상사인 A씨가 후임인 B씨의 어깨를 반복해서 감싸거나 팔, 허리 등을 수차례 만졌다며, 이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A씨가 B씨를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및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면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들 중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보통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위치의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이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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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도치 못하게 위계?위력에의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직장내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대립할 경우 어느 쪽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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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행위라면 동기와 관계없이 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럴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가중되는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초기의 대응이 무척 중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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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
[법률상식] 미수에 그쳤어도…준강간죄, 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법률상식] 미수에 그쳤어도…준강간죄, 강간죄 처벌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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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성범죄.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삶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에 피의자를 향한 형벌은 물론 쏟아지는 사회적 시선 역시 매우 차갑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해당하며, 이 역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준강간 사건은 술에 취한 채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상대가 암묵적인 동의를 했다고 착각해 준강간을 저지르는 형태로 술자리의 분위기나 눈빛, 몸짓 등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을 묵시적 동의로 착각했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로 이어지면서 강간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준강간 사건은 보통 모텔이나 집 등의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CCTV 영상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 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해 목격자도 없고 뚜렷한 증거도 찾기 힘들다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성범죄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바꿔 말하면 누명을 썼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말도 된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일반인이 이런 증거들을 스스로 준비하기는 어려우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증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일관된 초기 진술이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진술을 번복할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크므로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준강간, 강간죄 및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다. 2016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2017-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