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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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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지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례 많아?
직장 내 성추행, 지위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례 많아
2016년 4월 여성가족부가 민간·공공기관 1600곳 7844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30대 비정규직 여직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가장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피해 경험자의 78.4%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위치의 특성상 지위가 높은 상사의 성추행에도 쉽게 대처하기 힘든 것이다.직장 내 성추행 중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사회적 지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자가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된다. 하지만 이는 단지 비정규직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막론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에 비해 지위가 낮기 때문에 가해자가 인사고과 등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도움 요청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크다.?직장 성추행의 경우 상사라는 지위의 특성상 어깨를 만지는 등 후임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무의식적 행동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사소한 행동 하나도 피해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최근에는 성범죄 처벌뿐만 아니라 강력한 인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직장 내 성추행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보복성이거나 상호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뤄진 경우에도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는 사건도 많아져 억울하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휘말렸다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하지만 개인이 직장 성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의도와 다르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범죄 처벌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4-03 -
[법률상식] 동성 성추행 누명, 처벌 수위 높아 초기 대응 중요[법률상식] 동성 성추행 누명, 처벌 수위 높아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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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성성추행 피해를 받은 남성 피해자가 2011년 749명, 2013년 912명, 2015년 11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 동성성추행은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아 다른 성추행 사건보다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크며 정신적 회복 속도도 느려 더욱 문제다.?하지만 동성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성추행 누명 사례도 등장했다. 동성성추행 사건이 남성사우나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이용해 2016년 광진구 소재 사우나 남성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타 내려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동성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혐의를 받게 된다.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동성성추행 또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따라서 성추행누명을 쓰게 됐다면 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받을 우려가 있어 적절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특히 위의 사례처럼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개인이 누명임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욱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동성성추행은 혐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낙인 찍힐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의자 진술, 사건의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진술을 정확히 파악한 뒤 적극적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추행 처벌과 관련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상세한 사례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04-05 -
친족 성범죄, 가족 간 불화로 보복성 고소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친족 성범죄, 가족 간 불화로 보복성 고소도 많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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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15년 국내 아동청소년성범죄 현황 조사 결과, 강간 가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족 및 친척’에 의한 피해(11.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크게 드러났다. 또 전체 아동청소년성범죄 중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강제추행 범죄는 1,874명에서 2,129명으로 늘어나 그 수가 가장 많았다.?친족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거나 명절 등의 이유로 자주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 번으로 그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법은 친족을 상대로 이루어진 반인륜적인 성범죄에 형량을 더욱 가중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초범이면 감형의 여지가 있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친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친족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성범죄는 감형의 여지가 없는 반인륜적 성범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척 간에 오해나 단순 원한으로 인한 보복성 고소도 피해자 측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합의금이나 이혼을 위해 아이를 피해자로, 남편을 친족성폭행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피해자 측에서 일관된 진술이 계속될 경우 개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누명을 벗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단순 혐의 부인도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증거 수집, 증인 확보에 나서야 한다.?형사 전문 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친족 성범죄는 친족 관계라는 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건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적절한 대응 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JY법률사무소는 성추행 처벌과 관련 수백 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상세한 사례는 JY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04-06 -
‘바바리맨’ 아니라도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전후 상황 파악 중요?
‘바바리맨’ 아니라도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 전후 상황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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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최근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개월 간 상습 음란행위를 한 30대 ‘바바리맨’이 검거됐다. 그는 지난 12월부터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왔고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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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의 전형으로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공연음란죄가 이렇게 단순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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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에 취해 마트 앞에서 소변을 본 6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명해진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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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점이 인정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만 인정됐지만, 2심에서 피고인이 상당 시간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점, 경찰관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소변을 본 점으로 공연음란죄 유죄가 인정됐다.?
공연음란죄는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다를 만큼 경범죄와 공연음란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마저도 공연음란죄는 맥락에 따라 경범죄로 나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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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공개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경범죄와 구분이 어려운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적극적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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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형법으로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행위도 음란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처벌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확한 전후 상황 파악,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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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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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충동적 몰카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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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카메라이용촬영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년 건으로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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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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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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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각 사건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됐다.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고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촬영을 실제로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촬영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정 의도가 없었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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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충동적으로 촬영했고 초범이라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적발된 몰카 촬영의 내용, 분량,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 피해자의 경우 합의조차 쉽지 일반인이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처를 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며 “촬영 내용, 분량,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다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성범죄 성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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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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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강간죄에 상해 더해지는 강간치상죄,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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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적발된 내국인 성범죄는 1만 1700여 건에서 3만 건으로 2배가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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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경우 강간죄에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부분까지 인정돼 강간치상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치상죄는 유사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등 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성범죄다. 강간죄에 비해 최소 징역 형량이 높고 무기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성범죄에 속한다.?
강간치상죄의 상해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해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어섰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흔히 피해자가 찰과상, 타박상만을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강간치상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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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정신적 상해도 피해로 인정돼 더욱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게다가 강간죄로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발견된다면 강간치상죄 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악의를 갖고 강간죄로 신고를 하거나, 연인 사이에도 보복성 고소가 이뤄지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피의자도 많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수사 첫 단계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다 압박감을 느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소한 진술 하나도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일반 강간죄보다도 해결이 더욱 어려운 강간치상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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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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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
[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무거워…억울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법률상식]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처벌 무거워…억울한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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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하철에서 많이 일어나 지하철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타인에게 신체접촉을 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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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범죄에 속해 벌금형 이상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처벌이 매우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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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얇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축제가 늘어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도 증가하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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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사례는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라는 일본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주인공은 지하철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써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후 재판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거짓 자백과 합의를 강요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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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인데, 이 영화처럼 성폭력 범죄에 속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증거를 수집해 나가면서 억울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현행범으로 몰려 당황한 나머지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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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벼운 성범죄라도 신상등록 보안처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중장소밀집추행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며 “진술, 증거자료 확보 등 모든 과정에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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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9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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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법률상식]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미성년자 성범죄, 상대방 동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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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채팅 앱으로 인한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랜덤채팅 앱에 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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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6년 한 20대 남성이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11세 미성년자와 만나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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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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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중 폭행, 협박에 의해 간음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13세 미만강제추행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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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준 나이인 만 13세 기준이 너무 낮아 13세 이상 15세 이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기준 나이를 만 16세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까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더욱 처벌이 무겁고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 대가와 상관없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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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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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처벌 동일...성폭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처벌 동일...성폭행 변호사 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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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이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죄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기 때문에 이미 저항할 수 없고, 이 때를 노려 강제추행을 범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준강제추행죄 사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본인 또한 사건의 경위 및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상대방과의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돼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향후 부정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한편 본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신체접촉도 준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했다가 여러 차례 팔과 어깨를 만져 준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있다. 이때 피의자는 자신의 의도는 순수한 도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따라서 예기치 못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게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성범죄 형사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면서 과중한 형을 받지 않는 것이 맞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처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각종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등 사건 해결은 사건 초기부터 성폭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2017-04-27 -
주거침입 강간죄?강제추행, 집 아니어도 성립...처벌 무거워주거침입 강간죄?강제추행, 집 아니어도 성립...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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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죄란 성범죄특례법 제3조인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되는 범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는 강간죄에 주거침입죄까지 가중 처벌돼 주거 침입을 한 자가 성범죄 및 강간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및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성범죄를 말한다.강간이 아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처벌은 동일하므로 더욱 엄중하다.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장소로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등 개인적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공중 화장실에서 일어난 성범죄 또한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실제로 한 빌딩 건물 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남성이 주거침입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화장실 입구에 명백히 여성용이라고 표시되어 남성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고, 여성이 점유한 방실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렇게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적용 범위가 단순한 주거공간으로 한정되지 않고, 각 사건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이루어진다.또 연인의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강간을 행하는 것도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난 나머지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그러나 때때로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처벌이 무겁다는 점을 노리고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후 허위 고소하는 사례까지 있어 주거침입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 강간죄는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주거침입 강제추행까지 동일한 처벌을 받아 주의해야 한다”며 “예기치 않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없이는 해결해 나가기 어려우므로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 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