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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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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 성매매 당사자보다 처벌 무거워
성매매알선죄, 성매매 당사자보다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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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커뮤니티 이용,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랜덤채팅 어플이 성매매의 온상이 된 것이 알려지며 심각성이 더 크게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 단속해 성매수 남성 64명과 알선업자 33명 등 105명을 적발하고, 상습적으로 알선한 12명을 성매매알선죄로 구속했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매수자처럼 직접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이에 비해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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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가가 더해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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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알선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경우, 단순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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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되었을 때 직접 성을 사고팔지 않았다고 가볍게 여긴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성매매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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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아동 성추행 사건 증가…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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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한 결과,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보다 132명(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성추행사건 등의 강제추행이 2129명(63.3%)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이 733명(21.8%)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매우 크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을 간음할 때 해당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을 16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과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지 않았어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성인 대상 범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돼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는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벌 강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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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현행 형법은 13세부터는 어느 정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따라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의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고의로 나이를 속인 경우 정상참작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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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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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
지하철성추행, 오해 사는 경우도 많아…일본, 보험상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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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오해 사는 경우도 많아…일본, 보험상품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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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도쿄 신주쿠역에서 한 50대 남성이 선로 위를 뛰어다니다가 역무실로 숨어 들어가는 소동이 있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받아 소동을 일으켰다는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되려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까지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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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러한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보험 상품까지 등장했다. 한 보험 회사가 2015년 ‘치한 누명 헬프콜’이라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을 출시한 것이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이 상품은 가입자가 최근 들어 10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 남성들의 ‘치한 누명’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처럼 보험까지 출시 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지하철 보안관 제도와 안심지킴이 어플 등이 상용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 신고가 매우 간편해졌다. 이 제도는 성추행범 검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한 순간의 실수로 성추행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혼잡한 장소라는 지하철의 특성상, 의도적인 접촉이 아닌 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는 지하철성추행인 만큼, 사건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당황해 얼떨결에 범죄를 인정하고 향후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가중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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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성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사게 되었다면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며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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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
[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보상금 제도 시행[법률상식] 성매매알선죄 보상금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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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지난 21일부터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신고보상금 제도는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2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다만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해 범죄가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신고보상금 제도로 대규모 성매매알선죄 등 각종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이 가운데, 최근 성매매 범행에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성매매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이 계속되면서, 성매매 장소에 건물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 시 이러한 건물주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성매매의 경우, 성 매수자보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에 대한 처벌이 더욱 무겁다. 성 매수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이지만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매매알선죄는 건물주뿐만 아니라 단순 카운터 업무, 청소 업무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며 “높은 임대료, 임금 등의 유혹에 빠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자신이 성매매알선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알선죄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성매매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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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요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립요건은?…"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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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하철 역사 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번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려 칸막이 아래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던 것. 이에 이 남성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똑같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지만, 검찰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가 결정된 사례도 있다. 그중 하나가 빌딩화장실인데, 빌딩화장실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서 말하는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인정된 것이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해 성립에도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성립이 모호하고,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그저 눈으로 보려 했다고 해서 처벌 또한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현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자신은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에도 만취 후 잘못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억울한 경우도 더러 있어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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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장소, 상황, 의도에 따라 다양한 판례들이 있어 사건 해결이 더욱 쉽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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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받아…억울한 경우 대처법은?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적용 받아…억울한 경우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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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1~4호선이 지하철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늘리기로 한 지하철보안관 인원을 당겨 뽑으면서, 58명이 신규 채용돼 188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여성 보안관을 20명 채용해 기존 명에서 26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여성 지하철보안관들은 전원 무도 단증을 갖고 있고,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 면담 지원, 심야시간 여성 취객 응대, 여성 응급환자 케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근 지하철보안관들이 직접 지하철을 순찰하다가 공중밀집장소추행 현행범을 검거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지하철보안관 충원으로 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지하철성추행 증가 추세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될 제2의 피해자 또한 없어야 한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밀리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졌는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되고 벌금형 이상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이렇게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몰린 경우, 자신도 당황해 얼떨결에 사과를 하거나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의 수집도 어려워 무혐의 입증도 쉽지 않다.?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경우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혼잡한 장소의 특성상 억울한 사례도 매우 많다”며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술, 증거 없이는 혐의를 벗기 더욱 어려우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07-11 -
공연음란죄, 다양한 행위에 적용 가능…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공연음란죄, 다양한 행위에 적용 가능…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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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C방에서 버젓이 음란물을 보는 행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C방은 미성년자들이 즐겨 찾는 공간인 만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이르렀지만 최근에는 음란물 문제가 새로운 PC방의 문제로 떠오른 것. 게다가 음란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는 이들도 있어 강한 처벌이 요구된다.경찰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한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음란한 행위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면 처벌돼 공공장소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그동안 ‘공연음란죄’하면 자신의 성적 부위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에서 쾌락을 얻는 성범죄자인 ‘바바리맨’을 대표적으로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또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흔히 공연음란죄는 바바리맨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처벌 범위도 매우 넓고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다”며 “의도치 않게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성범죄 변호사와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07-11 -
군법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무거워군법 적용되는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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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군 대위 성폭행 사건, 동료 병사 강제추행 사건, 대위 동성 성관계 사건 등 군성범죄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군 대위 성폭행 사건, 동료 병사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모두 구속되는 등 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을 받고 정당성도 인정됐지만 대위 동성 성관계 사건의 경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다양한 군인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변호의 기회도 없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군인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근 군인강제추행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해야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군인등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JY법률사무소의 경우 군인성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고 여러 건의 군인 성추행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이때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왔는데,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모순 및 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소한 위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이재용 변호사는 “신분의 특수성과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군인 성범죄 사건 혐의는 혼자 해결해 나가기가 더욱 쉽지 않다”며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07-11 -
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의도치 않게 오해 샀다면?휴가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의보…의도치 않게 오해 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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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경찰은 7~8월 전국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100여 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며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적으로 피서지에 몰카 탐지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이외에도 수영장, 호텔, 모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사복 여경을 투입해 암행 순찰을 병행하면서 여름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몰카 범죄에 쓰이는 몰래카메라가 스마트폰과 촬영 기기의 소형화로 탐지와 육안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피서지나 공중장소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하지만 휴가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속 강화와 동시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피서지에서는 풍경을 담거나, 셀카를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찍히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이때 억울함만을 주장하며 절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는 진술 번복 시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 증거 수집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7-18 -
준강간죄, 강간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 없어도 성립…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 해결해야준강간죄, 강간죄와 달리 폭행과 협박 없어도 성립…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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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의 대사관 여성 행정 직원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외교관 A씨가 여성 직원과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만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준강간 혐의로 고발조치 되면서, 준강간죄 처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준강간죄는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특히 준강간죄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니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역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부분이 바로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경우, 피의자 또한 같이 술을 마시며 만취한 경우가 많고 합의 후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무거운 준강간죄의 특성상 일부러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자신조차 상황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기에 철저한 준비와 반박이 필수”라고 전했다. ?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