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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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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강간죄보다 처벌 확률 높은 준강간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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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습 중인 대학생에게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한 카지노 업체 직원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처음부터 강간할 의도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도적으로 만취하게 해 강간한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형을 받았다.??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또 징역에 처할 시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두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가 고지되며 이 의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신상등록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준강간죄의 처벌이 매우 무거운 만큼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합의 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억울함이 더욱 크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또 사건을 빨리 끝내겠다는 마음에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 합의를 제안하고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더욱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간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성범죄는 적절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것이 준강간죄인만큼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7-09-04 -
누드 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논란 계속…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누드 펜션 공연음란죄 적용 논란 계속…공연음란죄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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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 마을에서 일명 ‘누드 펜션’을 운영한 운영자가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 누드 펜션은 이용객들이 옷을 벗은 채 나체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진에 찍히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운영자나 이용객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치열한 상태다.?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누드 펜션은 마을의 거주지와 반대 방향의 산 중턱에 위치해 있고, 다수인이 자각할 수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지만 나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이며 누드 펜션 또한 사유지로 인정되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주장도 팽팽하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성립 여부마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만큼 처벌 기준이 모호해 누드 펜션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폐쇄된 공간이 아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기에 노상방뇨를 했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사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매우 긴 시간을 재판에 소요하게 되고, 공연음란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누드펜션 사건 이후 공연음란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연음란죄는 실제로 처벌 범위도 넓고 기준도 모호하기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진술 준비, 증거 수집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08 -
9월 불법카메라 설치 등 몰카 범죄 집중단속 시행9월 불법카메라 설치 등 몰카 범죄 집중단속 시행변호사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결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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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9월 한 달 동안 불법카메라 설치, 위장형 불법카메라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 위장형 불법카메라의 기승으로 최근 그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근절 대책까지 마련됐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돼 최장 30년까지 관리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최근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화학적 거세 대상인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되기까지 했다. 게다가 몰카 범죄 급증으로 특히 몰카 촬영이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에서 보안관 활동이 활발해지고, 여성들도 경미한 성범죄나 몰카를 더는 참지 않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면서 현행범 검거율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신체 부위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당황해서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진을 삭제한다면 되면 촬영 장치를 압수해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복원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성적 욕망 및 타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촬영’이라는 성립 기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진술과 적극적인 증거 제출 등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며 “특히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 목격자 확보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후 같이 사건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7-09-08 -
심신상실 상태서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필수적심신상실 상태서 일어나는 준강제추행죄…강제추행 변호사 도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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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흔한 성범죄 사건 중 하나다. 이 경우 대부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다른 이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흔히 성추행은 성폭행 사건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간죄 등과 같이 중범죄로 처벌된다.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벌금형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강제추행과 함께 준강제추행죄도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데,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술에 취한 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곤 한다.?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 준강제추행의 특성 상 이 경우 처벌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야 정상 참작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만취 상태로 사건 자체의 기억이 희미하다면 올바른 해결 방법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준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혼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2017-09-13 -
[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법률상식] 나날이 늘어나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한 처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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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온라인 포털 뉴스 카테고리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있다. 바로 ‘성매매’다. 그 중에서도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성매매’다.SNS와 메신저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알선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조건만남이나 유사 성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성매매 관련 금지법이 명확히 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 성매매 및 성매매 관련된 알선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픈 및 랜덤 채팅 환경에서 관련 행위들의 발생 사례는 도리어 늘고 있다.?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랜덤 채팅이나 오픈 채팅은 대체로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별명과 성별, 사는 곳, 연령만 입력하면 된다. 아이핀이나 핸드폰 번호 확인 등 구체적 본인 인증 절차가 없다 보니, 미성년자들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심지어 랜덤 및 오픈 채팅의 경우, 모바일 환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캡처’의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대화 도중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을 캡처해 유포하는 등 2차적 범죄가 일어날 우려도 있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랜덤 및 오픈 채팅을 제재할 법적 규제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7개의 사업자와 관리자 등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고발된 사례가 있었으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바 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 성매매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적용 법규 역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고 조언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진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행위를 직접 행하지 않았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죄질이나 재범 유무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최근 랜덤채팅이나 오픈 채팅이라는 익명성에 기댄 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차츰 더 강해질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아청법 위반으로 평가돼 더욱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성매매 변호사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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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8 -
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몰카 근절 나선 경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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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경찰청이 시·도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내 화장실, 여자대학교 등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에 나섰다. 경찰의 꾸준한 몰카 범죄 근절 노력에도 꾸준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근절에 나선 것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 몰카 처벌은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처벌되는 성범죄 중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범죄로 처벌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며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또 최근에는 여성들의 몰카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오해를 살 만한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한 개그맨이 자신의 얼굴과 함께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같이 찍힌 사진을 올렸다가 많은 네티즌들에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냐며 지적을 받으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사진 개수, 신체 노출 정도, 촬영 장소 및 각도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 ‘성적 욕망 및 수치심 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해석상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촬영을 실제로는 하지 않은 미수범이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처벌 가능성이 높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 상 촬영 사실이 명확함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처로 일관한다면 해결이 더욱 어렵다”며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억울함만을 주장하다가는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 증거 수집이나 목격자 확보 등 없이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2017-09-22 -
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지하철성추행…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혼잡한 지하철에서의 지하철성추행…형사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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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지하철에서 여자 주인공의 치마가 문에 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다가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됐고, 현행범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자 주인공은 결국 목격자의 진술로 누명을 벗게 됐다.?드라마 속 상황이지만 최근 지하철성추행 오해를 사는 남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실제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은 이리저리 밀리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 쉬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최근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의심받는 남성들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남성 전용 칸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생겼을 정도다.우리나라 또한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여성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활발한 지하철보안관 활동, 안전지킴이 앱 활성화 등으로 인해 성추행범 검거율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억울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공연 및 집회장소 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처벌되고 벌금형 이상 시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다.성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는 지하철성추행인 만큼, 사건 초기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당황해 얼떨결에 범죄를 인정하고 향후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 목격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 명확한 경우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혼잡한 지하철의 특성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도 많아 문제가 된다”며 “빠른 대처와 명확한 증거 수집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7-09-22 -
단순한 신체 접촉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은?단순한 신체 접촉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립…직장 내 성추행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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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연구실 조교의 허벅지를 만지고 툭툭 치는 등 수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특히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는 직장 내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일반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등 많은 곳에서 계속되고 있을 만큼 최근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더욱 넓다.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교수가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대방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후임의 어깨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동도 상대방이 그 행동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말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직장 내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성추행 등은 한 번 혐의를 받게 되면 판결이 나기 전부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강력한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으로 빠른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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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10-10 -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한 준강제추행죄…적절한 대처가 중요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한 준강제추행죄…적절한 대처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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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경찰대 교수가 학생들과 밤늦게까지 소주 여섯 병을 나눠 마시다가 피해 학생이 취해 잠들자 비어 있던 기숙사 방으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다. 잠든 상태,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추행을 했다는 점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돼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강제추행 처벌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또한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수는 추행 정도가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참작돼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았다.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죄 사례는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인 또한 사건의 경위 및 행위 자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이때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판결이 더욱 불리해질 수도 있다.특히 합의 진행 여부가 판결에 참작되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억울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진지한 자세로 합의에 나서 최대한 형을 감경 받는 것이 좋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 처벌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0-11 -
준강간죄, 강간죄와의 차이점은?…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중요준강간죄, 강간죄와의 차이점은?…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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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 및 협박이 동원됐을 때 성립하는 강간죄와 다르게 상대의 술에 만취하는 등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특징이 있다.흔히 준강간죄라는 명칭의 특성상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특히 술에 취하거나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질렀다는 것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형량을 적용한다.?특히 준강간죄는 피의자나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채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 피해자조차 사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곤 한다.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폐쇄된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또한 준강간죄, 강간죄 등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섣불리 피의자가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자신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기 쉽다.?최근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준강간죄, 강간죄가 성립되는 판례가 늘어 사건 해결이 더욱복잡해졌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사소한 증거라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강간죄만큼이나 사건 해결이 까다로운 것이 준강간죄이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1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