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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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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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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은?…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도움강간치상죄와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은?…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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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성범죄를 말한다. 흔히 강간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기 쉬운 유사강간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처벌이 가볍지 않다.또한 이때 강제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데, 강간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더해지게 되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강간치상죄란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 및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이 매우 중한 성범죄다. 특히 강간치상의 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육체적 상해든 정신적 상해든 모두 성립된다는 점이 특이점으로 어느 정도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상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최근에는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건네 상대방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상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약물투약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해진 상태 또한 상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인정돼 해당 사건에서 실제 강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강간치상죄가 적용됐다.하지만 정신적 상해도 상해로 인정된다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된다는 점은 논란이 계속될 만큼 까다로운 사안이기에 예기치 않게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게 돼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중에서도 죄질이 제일 나쁘다고 여겨져 억울한 면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또한 개인이 대처를 해 나가기엔 증인, CCTV,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건 파악과 증거 수집이 가능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2017-10-19 -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구 높아져…"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해야"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요구 높아져…"성추행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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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음란물유포죄로 검거된 총수가 5천 198건으로 월평균 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란물유포죄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음란물유포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아도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급증하고 있어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까지 방지 법안 마련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물유포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음란물유포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최근에는 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으로 유통된 촬영물 삭제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들은 사소한 실수도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실제로 최근에는 음란물 업로더 뿐만 아니라 다운 받은 사람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 받거나 1:1 채팅방에서 자신은 단순한 장난으로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전달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게시, 전송했다가 갑작스레 소환 요청을 받았다면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추행변호사 상담 등의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개인 채팅방에서 음란물 링크만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최근 음란물유포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0-30 -
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의했어도 성범죄로 처벌…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미성년자 강제추행, 동의했어도 성범죄로 처벌…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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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여교사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 학생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기에, 경찰은 교사를 구속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했을 때의 성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처벌을 적용했다.교사는 서로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국내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나이를 만 13세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 폭행과 협박 등 행위 자체에 강제성이 없었어도 성립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 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 적용되므로 처벌도 무겁다.다만 2010년 발생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양 측이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만 13세를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런 사례가 아닌, 강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행하거나 실행을 착수만 한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을 우선으로 합리적 참작 사유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지 등을 파악해 초기부터 증인 확보, 증거 수집, 진술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처벌 확률이 더욱 높고, 18세 미만까지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며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2017-11-06 -
“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려워”“강화된 몰래카메라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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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짐과 동시에, ‘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 발생율도 꾸준히 치솟고 있다. 일반적인 스마트 폰 뿐만 아니라, 탁상시계나 액자 등 생활 용품들로 위장한 소형 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몰래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9년 800여 건의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6년에는 5,100여 건으로 최근 8년 동안 여섯 배 넘게 증가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몰카처벌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거해 카메라 및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촬영 및 판매, 제공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몰카 범죄 행위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위반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무엇보다 성범죄로 처벌이 이뤄지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덤이다. 더군다나 요새 사회적으로 몰카와 관련한 불안감 및 경각심이 커지면서, 스마트 폰이 타인의 신체 부위를 향하는 등의 행동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혹여 오해를 사는 행동으로 카메라촬영죄 또는 미수 처벌 상황에 처해진다면, 대처 방안을 꼼꼼히 세움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몰래카메라 처벌 혐의의 경우, 분명한 증거로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다. 이 때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대응이 미숙할 시 강력한 몰래카메라 처벌 관련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적극 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진술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이어 그는 “몰카 범죄는 사진이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발생한 범죄인 경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정황과 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이 참작사유가 된다.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받아내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건 혐의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17-11-16 -
강제추행 처벌 기소유예 조건은?…성추행 변호사 조력 도움강제추행 처벌 기소유예 조건은?…성추행 변호사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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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행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다.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최근 다양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과외방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40대 과외 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고, 12년전 여덟살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이렇게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경우 징역형이 당연하지만, 합의하에 스킨십이 이뤄진 경우 등 억울함이 있거나 경미한 초범인 경우 징역형은 과도하게 무겁고 사회적 시선이 매우 가혹하기에 최선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무죄나 기소유예를 기대하게 된다.하지만 사회적으로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대한 확률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4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2.07%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다만 강제추행은 사건의 전 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처벌과 해결 방안이 모두 다르고, 피해자와의 강제추행 합의에 따라 기소유예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성추행변호사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강구해나가는 것이 좋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심증은 분명하지만 굳이 재판으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건 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정상 참작될 증거를 수집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11-16 -
형사 전문 변호사 “성폭력특별법 위반 연루됐다면… 정확한 진단 중요”형사 전문 변호사 “성폭력특별법 위반 연루됐다면… 정확한 진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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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직장, 영화 촬영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난 성범죄,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며 많은 이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과 피의자의 억울함 호소가 상반되며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특징이다.최근에는 자신과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행인에게 격분해 폭행을 하고, 행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졌다고 강제추행범으로 허위신고 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신고자와 여자친구와의 의견이 일치했고, 행인의 거짓말탐지기 판독 결과 거짓이 나와 꼼짝없이 강제추행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였지만, 주장이 허위인 증거가 다수 나오며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강제추행 뿐 아니라 빈번히 발생하는 성범죄인 준강제추행, 강간죄, 강간미수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과거 형법에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성범죄들을 세분화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구성요건과 처벌까지 명시하고 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특히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라면 보안처분 역시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우선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건의 정확한 전후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는 개인이 혼자 수집이 어려운 부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추행 사건 증가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조사되는 성범죄 특성상 사건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2017-11-27 -
형사 전문 변호사가 보는 "사건 해결 어려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대처법은?형사 전문 변호사가 보는 "사건 해결 어려운 준강제추행, 준강간죄"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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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술에 만취해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사건이 발생하고, 정신이 든 후 신고가 이루어져 피의자가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이 경우, 피해자의 만취 상태 즉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또한 준강간죄 처벌을 받게 되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이다.?준강간죄와 동일하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도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강제추행죄와 처벌이 동일하다.피의자가 자신은 기억이 나지만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자신 또한 만취 상태로 사건 전후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경우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더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합의를 하면 처벌이 가벼워질까 싶어 섣불리 합의에 나서는 것도 금물이다.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의에 나서는 것 자신의 범죄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대처에 나서기보단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혼자 해결해 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2017-11-27 -
성범죄 무고죄 논란 계속…"형사 전문 변호사와 증거 수집하면 도움"?
성범죄 무고죄 논란 계속…"형사 전문 변호사와 증거 수집하면 도움"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2만9414명 중 무혐의 처분(송치의견 기준)을 받은 인원은 5746명으로 전체 인원의 1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까지 덩달아 늘어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이 많아지고, 실제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려하게 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최근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동료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나 계속해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동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까지 받게 됐다.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사회적으로 큰 이미지 손실을 가져오며, 대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성범죄 무고죄가 늘어나는 이유다.강간죄 선고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무겁다. 이에 비해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무고죄 초범은 대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에 그치게 되므로 ‘아님 말고’식의 고소가 많아진 것이다.한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해 나가야 한다.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은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전후 상황, 혐의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져 다각도로 접근이 필요하다.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 무고가 잇따르면서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신 또한 술에 취하는 등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라면 해결이 더욱 어려우므로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수”라고 전했다.??
2017-11-30 -
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양형 기준 높아진 강간죄/준강간죄, 성범죄/성폭행 전문 변호사 조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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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성욕을 충족시킬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경우 강제 외설죄가 성립한다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9일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 외설죄에 대한 기존 판례를 47년 만에 번복했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 기준’을 도입 후 성폭행, 살인, 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죄?준강간죄의 경우 지난 2009년 7월 양형 기준이 시행된 이후 평균 형량은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이처럼 국내?국외에서는 최근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해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형량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특히 준강간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빈번히 일어난다.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겠다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고 성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강간죄에 반해 준강간죄는 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 기억을 하지 못해 성폭행을 의심하거나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앙심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실제 수원지법에 따르면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해 갈등을 빚는 후배를 성폭행범으로 몰았지만 유흥업소 여성의 자백으로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신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강간죄?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를 수립하기 어렵다.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성범죄?성폭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성범죄 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연말연시 각종 술자리가 많은 요즘 준강간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주로 CCTV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 수집, 사건 전후 상황 파악, 진술 정리 등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12-29 -
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군대 성범죄 사건 증가… 군인 등 강제추행 적절한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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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해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성폭행을 당한 부하 여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돼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고, 신상공개 10년의 명령까지 더해졌다.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가 2013년 478건에서 2016건 8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동성 성범죄 사건까지 급증하며 처벌 강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성범죄 피해 대상이 남성으로까지 확대됐고,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 군형법 92조에 관련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근거까지 마련됐다.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에 군형법까지 적용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형법 제92조 3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징역의 상한과 벌금형이 있는 형법보다 처벌강도가 더 높다.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복귀가 쉽지 않은 사건이 군인 성범죄 사건이므로, 관련 사건의 전후 사항 파악과 처벌 수위 결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동성 군인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대위가 사실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 간부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병사와 목욕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졌고, 이 병사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군인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혼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불명예 전역, 취업제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친다면 더욱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자세한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