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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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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예가중계 1735회 - 설현, 옹성우, 정유미 악플러와의 전쟁
[ 이재용 변호사 : 비록 그분들이 최초에 글을 작성하거나 최초 유포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을 덧붙여서 전달할 경우, 중간 유포자들도 조사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최초 유포자를 찾는 방법은 마지막 받은 분들부터 추적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역순으로 찾게 되는 거죠. ]
출처 : KBS 연예가중계2018-11-16 -
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음주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상태이거나 음주 후 만취한 사람이 저항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다.
준강제추행처벌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더 안 좋게 판단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죄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음주에대하여 관대한 분위기로 처벌이 엄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술을 먹었다고 해서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회분위기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고, 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미투 운동과 폭력 피해 사례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의자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자, 피해자의 양측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양쪽의 진실공방이 서로 오가게 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보통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닌 강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목격자를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한다.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단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 및 합의 요구는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부적절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제추행은 법원에서도 죄질을 무겁게 보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2917287836365
2019-01-30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MBC 생방송 뉴스데스크
[단독] 이희진 씨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가 둘째아들 만났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취재진 앞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있던 공범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머니 황 모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황 씨 행세를 하며 이 씨의 동생을 불러낸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희진의 동생에게 어머니인 척 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피의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지인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희진 씨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김 씨는 아버지 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사업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해해 놓고도 피해자의 아들을 불러 만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부모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려고 이 씨를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중국 교포 3명을 고용해 집에 침입한 건 맞지만,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아들을 만난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은 살해범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진 씨 동생과의 만남에서 김 씨는 부모의 사망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업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동생 이 씨는 어머니와의 카톡 대화가 평소와 다른 것을 느끼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희진 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19-03-21 -
SBS 8시뉴스 - [단독] "수사관 행세하며 집 침입"…피의자 母, 경찰에 현금 제출
SBS 8시뉴스
[단독] "수사관 행세하며 집 침입"…피의자 母, 경찰에 현금 제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속보입니다.의문투성이였던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구속된 김 모 씨가 범행 당일 수사관인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의자 변호인)
"(이 씨 동생에게) 사죄를 정확하게 못 하고 나서는 도망을 가야겠다.
(본인) 가족에게 돈을 부탁한다고... "
출처 : SBS 뉴스
2019-03-22 -
SBS 8시뉴스 - '물뽕' 피해 신고했는데…버닝썬 감싸고 돈 경찰
SBS 8시뉴스
'물뽕' 피해 신고했는데…버닝썬 감싸고 돈 경찰
클럽 버닝썬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버닝썬에서 샴페인 한 잔에 기억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폭행 가해자가 돼있던 여성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CCTV를 보여주지 않았고, 마약검사에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데
취재팀이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약 검사를 했다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지만 어디에도
마약 검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수사 보고에는 "폭행과 시비가 발생한 클럽 내부 CCTV를 요구했지만,
CCTV 자료가 삭제되었다는 답을 받았다"고만 돼 있었습니다.
CCTV가 있는지 입구 것만 확인하고 내부는 현장 확인도 안 했다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고소인에 대해서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김 씨는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며 당시 강남서 담당 경찰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2019-03-28 -
SBS 8시 뉴스 -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 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SBS8시 뉴스
불법영상 피해 여성 수십 명인데…경찰 뒷짐 수사에 비판
피해자 A 씨는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뒤
경찰에 다른 피해 여성이 더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확보한 영상 속 여성이 수십 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도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피해자 변호사)
"영장 범위가 제한되어서 증거 확보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사실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꼈고…"
출처 : SBS 뉴스
2019-04-08 -
TV조선 뉴스9 - [포커스] 연예인·클럽 직원 '단톡방 몰카' 수사…제2의 정준영 파문
TV조선 뉴스9
[포커스] 연예인·클럽 직원 '단톡방 몰카' 수사…제2의 정준영 파문
가수 정준영씨가 성관계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와 비슷한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영화배우, 모델, 대기업 사장의 아들 등이 단체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시켰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쓰는 SNS 단체 대화방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남자친구인 30대 김모씨의 외장하드를 보게된 A씨.
자신을 포함해 여성 수십명이 등장하는 성적 동영상과 사진 수백 건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여성들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찍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며,
지난해 8월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자신이 속한 채팅방 2곳에 이 영상들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정환 / A씨 변호인
"외장하드가 확보된 게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매우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처: TV조선 뉴스9
2019-04-15 -
몰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하게 대응해야”몰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동영상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누구나 쉽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발달을 통해 우리 생활은 꾸준히 발전해나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는 불법 몰카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분석-범죄 발생 검거 및 처리’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범죄는 약 5195만 건에 이른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몰카로 찍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법 촬영 동영상이 카톡 및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의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몰카 범죄’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자가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단 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 판결 시에는 실형이 선고된다.
단체채팅방에 올린 불법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긴 어려우나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해달라고 요청해서 영상을 받았다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업로드를 하거나 요청하여 받는 것 역시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디지털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한번 인터넷에 동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반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 몰카 촬영, 음란물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에 오르며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제성에 대한 판단 증거가 없거나 각도, 찍힌 부위 등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하는 처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꾸준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하지만 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여 촬영장치 및 저장장치를 압수하고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한 형사 절차, 재판 과정 등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풍부한 성범죄 해결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출처 :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21
2019-05-23 -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 100억 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100억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100억 원대 사기꾼, 큰손 여인의 정체는?
세종시의 한 시장. 이 곳에 큰손 여인으로 불리는 한 여자가 있다.상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계주를 맡기며 돈거래를 했다고 한다.그런데, 지난 24일 그녀가 사라졌다?한순간에 돈을 잃게 된 시장 상인들!이들은 그녀에 대해 알아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이번 주 <이슈 추적>에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한 여자의 사기행각을 취재해본다.
이재용 변호사
"무언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쉽다면일차적으로 의심을 해야 하고요
가급적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그래도 해야겠다는 욕심이 들 때는
그 사람의 아파트 담보라든지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출처 :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2019-05-28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YG, 강남 클럽과 커넥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YG, 강남 클럽과 커넥션
버닝썬 마약사건 은폐 의혹
박주아(가명)
술도 거의 안 먹고 클럽 가서도 샴페인 한 잔 마셨다.
그 한 잔을 제가 2~3모금 이렇게 나눠마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술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 받아서 내가 밝은데 가야겠다.
이래서 너무 어두우니까 그러다가 무슨 빨간 색깔 통로 거기 가서 문자 보내다가 기억을 잃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시간 가량을 계속 움직이면서 심지어 가드들과 갈등까지 빚은 겁니다.
의식이 있는 듯 행동하지만 기억을 삭제하는 마약, 물뽕에 노출된 여성이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
"저희가 GHB라고 물뽕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트 강간 약물이거든요.
왜 강간 약물이라고 하느냐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긴 하고 반응도 하고, 근데 기억이 없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어쨌든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 행동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기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는GHB가 의심이 되는거죠.
보호해주는 주체인 경찰 공권력에 의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린당했다고까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이자 피고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그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버지가 매우 사실은 분노하셨어요."
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