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단독] 명의만 빌려줬다던 '보컬 아들'…父는 정반대 진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유명 가수인데 이 문제에 얽혀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를 했었죠.

보도가 나가자 아들 쪽에선 아버지한테 이름만 빌려준 거고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버지는 정반대로 아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근 최 씨 부자의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입니다.

이재용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 A사가) 두 번째 사업양수권자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검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을…"

버스-지하철성추행 사안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닌 강제추행죄 적용…

“최대 실형 까지 처벌 강화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6년 새에 47%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2012년 1,289건에서 2017년 2,74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추행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법적 처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발생하는 버스성추행 및 지하철성추행 등의 케이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른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명목으로 엄연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가 케이스가 중하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추행을 함에 있어 협박이나 폭행이 수반된 경우, 혹은 ‘기습추행’으로 인정 받게 될 시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도 이러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앞선 5월 3일 발의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용되는 법정형을 다소 높이자는 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 및 공연 집회 장소, 이외의 공공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종전 법안보다 형량이 5배 가량 가중된 것이다.

물론 성적 충동이 과했거나 성적인 욕구에 못 이겨 고의로 추행을 하는 사례라면 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접촉하는 상황이라면 다소 억울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 허나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된다면 가중되는 개정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라고 불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현장에서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사건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혹여 지하철 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하게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얻어야 한다. 단순하게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갈무리 될 것이라 여겨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형사전문변호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발생해 특정 인물이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면 비교적 쉽게 지하철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 혹여 고의가 아닌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수사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형량이 강화되는 법률안이 적용되면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법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전무한 상황일 시에는 더더욱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51

형사 전문 변호사 “직장내성추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형사 처벌 대상”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력하다. 그동안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는 억울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징역 2년 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추진된 것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은 삶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만큼 이러한 직장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다면 그 고통은 엄청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외에도 회식 등 직장 외에서 직장 상사나 고용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성범죄 처벌에 관한 개별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이루어진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를 추행, 간음하는 경우 각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가 적용될 수 있고, 회식자리에서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는 경우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

미투 운동과 함께 피해자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신고할 경우에 가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고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피해자 혼자 고소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나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의해 2차 피해를 받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겪는 사례도 있다.

또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도 조사 과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에 혼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라 성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외 공개까지 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지하철 몰래카메라, 현행범 적발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혐의 부인하면 가중처벌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지역에서 카메라촬영죄는 평균 11%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범죄율 만큼 사람들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몰카범죄의 처벌 강도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전에는 불법 촬영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수준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구속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형을 집행하기 위해선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뿐만 아니라 과거에 촬영했거나 저장한 사진, 동영상 등의 복원을 통해 형을 집행하며, 이 때 영상을 삭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혐의를 부인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복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몰카 피해자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경찰대가 방범 활동을 하며 실시간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적발하는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적발될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심각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의도하지 않은 촬영 시에도 촬영 대상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모든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강화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받게 될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예민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카메라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연루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61215537876129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강화…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바캉스와 나들이, 공연을 보러 다니기 좋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접촉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을 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뒤를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발생되는 성범죄다. 피해자에게 불쾌감,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난 2012년 1289건에서 불과 2년 전인 2017년 274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최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상향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인식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가피한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수사대가 영상을 확보한 후 체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화되므로 경찰조사 초기의 진술이 혐의 입증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A씨(가명, 34세)의 경우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손이 맞닿게 되면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됐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칸 안에 위치한 CCTV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막막했던 A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하철성추행은 혼잡도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경우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칫하다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피의자가 될 경우 당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일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혐의를 받더라도 무조건 법정형으로 규정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사무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출처 : 수원일보

“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승리 라멘집’으로 명성을 얻은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진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인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개업 후 넉 달 동안 월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인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가맹 사업자 외에 가맹 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위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한다면, 최근 승리의 사건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승리의 명성을 기반으로 가맹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과 승리의 명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주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인 1억6942만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정컨대, 승리의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합계액과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등의 합산액일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은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 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리의 사건 외에도 많은 가맹 본부의 일탈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한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률자문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로톡뉴스(https://news.lawtalk.co.kr/legalTip/1013)

안세연기자sy.ahn@lawcompany.co.kr

YTN뉴스

'버닝썬 폭행 사건' 진실은?...국민참여재판 절차 시작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 여성 손님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폭행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뽕'이라 불리는 약물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클럽 버닝썬 입구 앞에서 비틀거리더니, 계단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버닝썬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인데,

이 모든 과정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입니다.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경찰서였다며 샴페인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약물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검찰의 반대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미진했는데도 약식기소한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처음 체포됐을 당시 경찰에 약물 검사를 요청했고,

실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결과를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함께 있었던 김 씨 아버지와 경찰관 등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변호사)

"마약을 본인 의사에 반해 복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경찰에 요청하고간이시약 검사를 했는데,

고위 경찰이 와서 테스트기를 뺏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버닝썬은 마약 하는 곳이 아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 씨의 통신 내역을 확인해 당시 의식불명 상태가 맞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또 약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CCTV 영상 속의 김 씨 행동이 약물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지

판단 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 계획을 종합한 뒤 이르면 오는 9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뉴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242228361082

남부권 경찰서(서초,동작,강남,관악,방배,수서) 주관으로 이주여성 가정폭력 대응 권역별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가 참석하여 다문화 가족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취업제한 기관 확대되고 취업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신청 가능해져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역시 개정 시행되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 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등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제도와 함께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성범죄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행위를 당한 신체 부위와 연령,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안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의도치 않았던 가벼운 신체 접촉을 행했을지라도 상대방에게 크나큰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체감하게 했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은 경중에 맞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신상 정보 등록과 신상 공개 등 추가적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보안 처분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가중할 수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처분도 존재한다. 이는 최종 유죄판결 후 형사처벌 집행 종료 시점부터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에 제제를 가하는 것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사안이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할 당사자에게 금전적-정신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특정 직종이나 기관에 업무적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과 청소년 보호 시설,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 등 각각의 환경에서 일 할 수 없다. 객관적 증거로 성범죄 유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및 입장에 의존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일도 존재하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간 변경 또는 취업 제한 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취업 제한 대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업 제한 기간을 변경하거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고,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조사하고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결정과 결정의 고지, 송달, 항고절차 및 결정 확정 등 절차 가운데 복잡한 부분들이 왕왕 존재하므로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진 이상 면제를 위해 신청을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다소 억울한 혐의에 직면했다면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과 연관된 사안들도 전문 성범죄 변호사와 객관적 해결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법적인 경험과 지식,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은 더욱 강화되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 제한 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수원일보

여름철 늘어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2차 피해 우려… 수사 초기부터 현명히 대응해야”

긴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야외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나들이 지역은 강, 계곡, 워터파크 등 물놀이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인데,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나들이 지역 등 피서지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범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제공,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찍은 후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는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불법촬영물유포의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

카메라촬영죄는 한 건의 사건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촬영장치를 압수당해 이전의 범죄까지 모두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그 처벌 수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등 디지털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은닉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구속 혹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몰카 범죄는 한 번 유포 확산 되면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의 무거움을 알고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