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JTBC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JTBC 뉴스] [단독] "문제 커질까 봐 오발로 보고" 진술에도…혐의 제외한 군 [앵커]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부대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간부도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어제(8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간부가 최초 보고에서 "자살로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총기 오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군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허위 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 경찰은 최근, 김 모 이병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8명을 민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에는 이 부대 간부 A 하사도 포함됐습니다. 부대원들이 괴롭히는 걸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 생활을 오래 한 김 모 이병의 말투를 직접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허위 보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알 수 없으니 '원인 미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오발로 인한 사망'이라고 한 겁니다. 이 때문에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조사에 혼선을 겪기도 했습니다. A 하사는 "자살이라고 하면 문제가 커질까 봐 타인에의한 오발이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 경찰은, A 하사에게 모욕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군법상 허위 보고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유족 측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군형법상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에도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 방해한 것 아닌지, 부대 차원 개입이나 은폐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군 경찰은 A 하사가 "은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즉시 수정되었기 때문에 허위 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음을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강아람)
2023-02-13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로톡뉴스 [로톡뉴스] 한파 속 대문 앞에서 사망한 주취자... 데려다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여부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11월 30일.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한 이날, 만취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주택에서 사망했다. 그런데 남성은 집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 집 밖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더욱이 사망한 남성을 서울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커졌다. 남성의 집은 옥탑방이었는데, 당시 두 경찰관은 남성을 집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놓은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결국 남성은 이곳에 쓰러졌고,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 JY법률사무소 배인순 변호사는 "경찰관은 만취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 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한, "대문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당 혐의 성립이 가능해 보인다"며 "당시 기온이 영하권이었던 만큼 60대에 이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1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보는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처벌 수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최근 인천지검에서는 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마약류가 국내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여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국내 유통된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마약류를 취급한 이들이 다수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관세청 또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및 인원 증원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관련 처벌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마약류 취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며, 특히 마약범죄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어 엄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했을 때는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금씩 상이해진다. 만약 마약류를 밀수입했거나 소지, 매매, 수수, 투약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범죄는 중대범죄로 다뤄지기에,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이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상황은 더 안 좋게 흘러갈 여지가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게 인정되기에, 본인이 한 일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밀수입이나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투약이나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사건은 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힘든 편”이라며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2023-01-20

[연합뉴스]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 출처: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연합뉴스] 병역 비리 잉태한 '입영 컨설팅'…실상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불거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만연하는 '병역 컨설팅'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신체 등급 변경 신청', '병역 처분 이의 신청',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 컨설팅' 등을 내건 블로그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군 전문 행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활동 중이다. 군 전문 행정사는 원래 병역등급과 관련해 합법적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돕는 게 주업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병역 컨설팅'을 본업으로 하는 행정사가 심심찮게 눈에 띈다. 뇌전증 병역 비리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구모 씨(구속기소)도 원래는 군 전문 행정사였다. 한 블로그에는 '군 입영 컨설턴트'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당 2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대가로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까지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 타당하게 4급 판정을 받고 현부심을 통해 전역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홍보한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 합법임을 강조하지만, 구조상 불법 혹은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 행정사는 "수수료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병역 브로커냐 아니냐가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최대한 적정선의 수수료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를 찾는 고객 대부분이 병역 기피의 의도를 갖고 있는 터라 '검은돈'의 유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행정사는 "의뢰인 대다수가 '난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싫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온 사람들"이라며 "의뢰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약속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뇌전증 병역 비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져 '선을 넘은' 이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것이라는 게 군 행정사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제도의 맹점을 잘 아는 일부 군 전문 행정사들이 탈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던 관행이 결국 병역 비리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already@yna.co.kr
2023-01-11

[KBS 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KBS 뉴스] ‘뇌전증’ 병역비리 연루 백여 명…“발 빼려 하면 브로커가 협박” [앵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속봅니다. 운동선수는 물론 헬스트레이너와 가수 등 백 명 넘는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뢰인을 브로커들이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최근 불거진 '병역 비리 의혹'의 중심에는 전문 브로커 구 모 씨와 김 모 씨가 있습니다. 입대 대상자들에게 신경계 질환 허위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병역 비리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스스로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고백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와 프로 축구선수에 이어 볼링과 승마 선수도 포함됐습니다. 헬스트레이너, 래퍼 등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허위 진단이 동원됐는데, 검찰이 특히 주목하는 건 '뇌전증'입니다. 뇌신경 세포 이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 등을 일으키는데, 증상이 다양한데다, 판독도 어렵습니다. 검찰은 구 씨 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최근 10년 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병역의 신'이라 홍보한 브로커들은 병역 기피를 알선한 대가로 한 사람당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걸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겠단 의뢰인을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허위 진단 받는 걸 중도 포기한 의뢰인에게 상담수수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환/JY법률사무소 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너는 벌써 불법적인 일을 의뢰한 것이다', '수사관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보다는 의뢰인들이 처벌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운영한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병역을 회피한 이들이 더 있는지 조사중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2023-01-10

음주운전 교통사고, 면허 취소가 걱정된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

[새전북신문]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다뤄져서 처벌 수위가 소폭 높아진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음주운전 재범 신분이라면 차후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도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중범죄로 인식될 수 있다”라며 “또한 단속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불필요한 실랑이를 벌일 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2023-01-09

[TV조선 뉴스인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TV조선 뉴스인] "현역도 조기전역"…병역 브로커, '현역 부적격 심사' 개입 의혹 [앵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 2명이 현역병에겐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컨설팅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계속 복무하는게 적합한지를 따지는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게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역 브로커 구 모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재작년 하반기에만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건수 32건 중 20건이 가결됐다"고 홍보합니다. 브로커 구씨는 서울 강남의 공유오피스에서 불법 병역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군 전문 변호사] "복무를 부적응했다는 이유 혹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현부심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또 다른 브로커 김 씨가 작성한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게시판. 질병이 있다는 현역 군인에게 "국군홍천병원에 민간병원 진단서를 보여준 뒤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인 현부심은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부적격 심사' 통과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2023-01-04

[YTN 이브닝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YTN 이브닝뉴스] "군 면제 고맙습니다" 버젓이...병역 비리 수사 확대 [앵커] 프로스포츠 선수 등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돕던 병역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브로커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봤더니 군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내용뿐 아니라 현역병을 제대시켰다는 내용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직업군인 출신인 행정사 A 씨는 최근까지도 이곳을 자신의 사무실처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건물 관계자] "공유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회의실을 썼다고…." 앞서 A 씨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7개월 동안 청년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최근까지도 관리해 온 블로그를 살펴보니 수상한 정황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월, '하반기 실적을 공지한다'며 쓴 글을 보면 21명이 자신의 도움으로 5급 처분, 즉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또 "4급에서 군 면제, 고맙습니다"는 글을 공유하거나, 실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인증 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 씨는 글에서 '현부심을 32건 신청해 20건이 가결됐다'고 써놨는데, 현부심이란 '현역부적격심사제도'의 줄임말로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에게 질병 등의 문제가 있어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A 씨가 이 제도를 악용해 현역 복무하던 청년들을 제대시켰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부심도 지금 그 브로커의 실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면 거기에도 위법의 소지가 개입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또 다른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B 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만 프로배구선수 조재성 씨를 포함해 수십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병역비리 합동수사팀 확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023-01-02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 영상편집: 양홍석)
2022-12-30

[SBS 모닝와이드 방영]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SBS 모닝와이드]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분가량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 [기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 환자, 이렇게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피할 수가 없고, 변수는 뭐냐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 위반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를 막아서는 행동에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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