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강력한 처벌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석 벌초 시기에는 가볍게 한 잔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이렇듯 가중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G 취소된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이때는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하고 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2022-09-0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은? [이재용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간제한이 풀린 유흥가, 식당가 근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만약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우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와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음주운전 재범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뿐 아니라 위험 발견 역시 지연되고 거리감각과 방향감각 등이 상실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벌금 및 징역형은 그 처벌 수위가 높으며, 음주운전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두렵다고 회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22-07-27

[SBS 모닝와이드 방영]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_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7889회 모닝와이드 3부 ▶폭행 사건에 숨겨진 진실 지난 30일. 청주의 한 노래주점에서 회식 자리를 가진 남성이 4일 뒤,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그의 아내는 회식 당일 술자리에서, 남편이 술병에 손가락을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치료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 남편의 머리 통증 호소에 병원을 찾았다. 뒤늦게서야 그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됐다. 사건 4일 뒤에야 확인하게 된 그날의 CCTV. 과연, 그 안엔 어떤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이재용 변호사]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고의는 인정이 될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는 게 맞는 사건 같아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돼 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돼도 여전히 처벌은 받습니다. 인지 불능의 상태 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가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출처 : SBS모닝와이드
2022-07-12

음란물 유포, 죄질에 따른 처벌 수위는 [이재용 변호사 칼럼]

음란물유포 등의 성범죄는 형사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이거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사안의 경중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발각되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 (전민일보)
2022-07-07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스토킹 처벌해달랬더니‥"전에 사귄 사이"니까 선처? - 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 말라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백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7-07

JYLAWOFFICE 특허청 상표 등록증 발급 !!

특허청에 등록된 JYLAWOFFICE의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상표권이 발급됨으로써, 상표권의 권리가 존속되는 동안은 JY의 허가 없이 그 누구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JY의 브랜드 입지를 다져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의뢰인의 앞날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07-01

JYLAWOFFICE 특허청 상표등록

2022년 4월 15일, 특허청에 JYLAWOFFICE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특허청은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이 같은 상표등록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JY는 'JYLAWOFFICE' 상표 독점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일동은 자사의 브랜드를 발전시켜 의뢰인들에게 더 좋은 법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힘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성장하겠습니다. *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②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2~3개월간의 출원 공고 후 등록이 결정됩니다.
2022-06-24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사고까지? ‘이렇게’ 처벌받는다

[글로벌에픽]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음주운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운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결정짓는데, 음주운전의 처벌 형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행위자들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경우 이들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확률이 높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가해지고, 만약 이 같은 전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무면허음주운전 상태로 음주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진다.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 처벌되는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JY 법률사무소 교통범죄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음주운전 행위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범행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위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직무상으로 필히 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2022-06-10

‘환승이직’ 거짓말, 딱 걸렸는데… 징계받게 되나요 [배인순 변호사 칼럼]

[조선일보] Q. 이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회사라 ‘병원 진료’ 같은 거짓 사유로 연차를 썼는데, 하필 동료 직원의 말실수로 거짓말한 게 들통나 버렸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제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사용 목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유를 근거로 연차를 거절할 수 없고, 거짓 사유를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 취업규칙을 통해 ‘연차 사유가 거짓일 경우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상위 법령인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경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석 통지서와 징계 처분 의결서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당 징계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복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판정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짜를 주의 깊게 살펴서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첫 단계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라는 점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약 부당 징계로 판정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 징계로 받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정직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22-05-16

음주운전 발각 무서워 음주 뺑소니,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전민일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다. 이는 식당, 술집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을 우려한 대처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다. 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에게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데, 문제는 몇몇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껴 잘못된 대응을 한다는 데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일명 '음주뺑소니'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행위를 일컫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다. 본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운전자의 법적 의무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단속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음주운전 도주는 더욱 큰 처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사고를 처리하고 조사 및 수사에 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실상 음주운전 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음주 후 운전을 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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