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교통범죄

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단독] "노하우 있다" 녹취에 담긴 '군 면제 시나리오' ◀ 앵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를 하도록 시켜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이른바 군 면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는데, 실제 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병역의 신'으로 소개하는 포털사이트 전문가 상담 코너입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 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 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합니다. '현역이었는데 4급을 받았다', '드디어 면제를 받았다'는 성공 후기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병역의 신'이라 불린 사람은 군 수사관 출신 46살 구 모 씨. MBC가 입수한 실제 상담 녹음에서 구 씨는 군 면제를 자신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노하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저희도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1년 안에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별한 시나리오'를 은밀히 소개합니다. [구 모 씨 / 병역 브로커 (지난 5월 상담)]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면제가 나옵니다. '그 질환'을 진단을 받고 약 타고 그 의무기록 사본 떼서 가지고 와서 병무청에서 재검받으면…" 뇌전증 증상을 반복 연기해 진단을 받는 건데, 뇌전증이 초음파 검사로도 명확히 판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제 이유 없이 쓰러져라. 그래서 그 쓰러진 상태에서 구급차를 타고 특정 병원에 가서 어떤 본인이 증상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면…" 취재 결과 실제 현역 입영 대상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올해 구 씨의 도움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이 군 면제 대가로 구씨에게 지급한 돈은 1천4백만 원, 상대적으로 신체급수가 1급에 가까워 난이도가 까다롭거나, 여러 차례 재검을 돕는 경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병무청과 합동수사팀을 꾸린 서울 남부지검은 구씨를 구속하고 다른 브로커 1명을 추가 입건하는 한편, 병역 기피 상담을 받은 유명 배구선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임지수 / 영상편집: 양홍석)
2022-12-30

[SBS 모닝와이드 방영]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SBS 모닝와이드]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서울 영등포구의 한 PC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는데요. 지나가던 취객이 약 10분가량 길을 막고 구급활동을 방해했습니다. ... [기자] 골든타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응급 환자, 이렇게 긴급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지금 공무집행방해는 피할 수가 없고, 변수는 뭐냐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 위반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앞에 서서 진로를 막고 있고, 소방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응급차가 오는 곳도 막고..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타인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를 막아서는 행동에 엄중한 대가가 따르길 바랍니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구급차와 펌프차를 막아선 취객
2022-11-24

[JTBC 뉴스룸 방영]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JTBC 뉴스룸] "리뉴얼 공사한다더니"...곳곳 '먹튀 폐업' 피해 속출 [앵커] 화제가 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발품뉴스'입니다. 전국에 매장 50곳이 넘던 대형 헬스장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제대로 된 폐업 공지도 없어 회원들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 비단 헬스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 [기자] 이런 일은 최근 들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자주 일어납니다...(중략)... 이런 일은 피해 액이 적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Q1. 이런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폐업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Q2. 환불 신호만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재용 /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거고, 더 안심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아 형량 상승 요인이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낮춰지진 않을 겁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먼저 지나친 할인은 의심해보고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현금보단 카드결제나 계좌 이체로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송채은)
2022-11-21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 타인의 생명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 [이재용 변호사 칼럼]

[제주교통복지신문] 무면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이기에 중범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최근 울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만취한 상태로 300m가량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들을 살펴보면 면허를 아직 취득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당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차량 주행을 했다면 죄책이 무겁게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현행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진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구분되는데, 초범일 경우라 할지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음주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돼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를 시도하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의 처지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엄격하게 다뤄진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동일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 처벌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11-10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고소했을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이번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밀착해서 보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 출처 : 로톡뉴스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2022-09-22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로톡뉴스]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객들은 당황해했고, 계속되는 노래에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너무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A씨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가 '무교'였기 때문. 알고 보니 호텔 측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다. A씨 사건이 기사화 된 뒤, 일부 누리꾼은 "단순 해프닝"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전액 환불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 및 각 부모를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로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출처 : 로톡뉴스 /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2022-09-20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방영]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호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통신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리포트]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잠정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퍼센트 가까이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고,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요?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퍼센트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였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관대한 처벌을 계속 관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법원 스스로 자기 판단을 부정하는 모순을 반복한 건 아닌지,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 출처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2022-09-20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방영]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논산에 한 승마장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시설 부원장에게 10분여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둔기로 맞아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었다는 피해자. 결국 그는,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평소 승마장 관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긴 했으나, 그날은 대체 왜 그리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이재용/변호사] 폭행 시간도 상당히 길고 순간 욱해서 때리고 끝난 게 아니고 (때린)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계속 때리고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이건 우발적인 걸 넘어간 거죠. ...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2022-09-19

[KBS강원 집중진단 방영] 김정환 변호사 토론

KBS강원 집중진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하나?’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에는 7천여 건, 지난해는 1만 2천여 건이 넘어서 4년 동안 2배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통계적으로 경향성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 통계월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2년에도 1만 2천 건이 넘었던 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계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의 숫자는 3만 5,000건 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에서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학교에 있는 따돌림, 폭력 등에 대한 행동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 KBS 강원 집중진단 방영
2022-09-14

음주운전 3회 이상 강력한 처벌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석 벌초 시기에는 가볍게 한 잔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이렇듯 가중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G 취소된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이때는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하고 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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