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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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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뉴스데스크]
▶ 집단구타에 성추행·식고문에도‥피해자는 "감사하다"
- 앵커 -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선임 병장과 상병 등이 막내 병사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해병대 최전방 연평부대에 전입한 19살 김 모 일병.
부대에 온 지 열흘 남짓 지났을 무렵,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는 세 명의 선임병들이 '심심하다'면서 수시로 뒤통수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김 일병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내일은 다른 부위" "어김없이 맞아야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부대원에게까지 "후임병을 샌드백으로 사용하겠다"며 공공연히 폭행 사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일병의 옷을 벗기고 빨래집게로 신체를 꼬집는가 하면, 민감한 피부의 털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피해자는) 선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라며 직접 바지를 벗어‥ 이후 담배를 피우러 온 선임들도 피해자 주위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손으로 비빈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이른바 '식고문'까지 이어졌지만 김 일병은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가혹행위가 드러났지만, 가해 병사 모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정환 / JY법률사무소 변호사]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김 일병은 정신과 진료에서 우울감과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게 나오는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가해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불구속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MBC뉴스데스크
2022-04-26 -
소년범 보호처분, 사건 송치됐다면 처벌 안심할 수 없다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재범률도 성인의 약 2배에 이르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인 것이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규율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한 분류다. 소년은 다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 모두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중에서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하다. 반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또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이들에게는 형사처벌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둘 다 가능하다. 소년법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종류에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있다. 소년보호재판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상이 된다. 소년재판에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년보호처분 8호~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는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추후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아가 특정 기관에 취업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년재판은 목적과 절차가 매우 달라서 심리전 조사일정을 열었을 때 갑작스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난다면 그 자리에서 보호자와 떨어질 수 있고,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미디어파인2022-04-21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동물이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저할 수 있습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4-20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8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돈을 내지 않고 빵과 음료를 가져간 손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배인순 / 변호사] 특별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처벌 수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 출국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4-19 -
이재용 변호사 “아청법, 시청만 했어도 처벌 대상 된다”"아청법에 따르면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만 해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된다. 설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소지 및 시청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따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므로 혐의를 벗기 쉽지 않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2022-04-14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영]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453회]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다른 개에게 물려서 피가 많이 나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 다친 상태로 약 3km의 거리를 끌려간 강아지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시골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에 끌려가는 강아지! 다른 개한테 물려서 차에 실을 수 없었다는 견주의 황당한 주장 자세한 내용 굿모닝 대한민국 러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
출처:KBS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2-04-13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7825회 모닝와이드 3부
▶한 달간 찾아온 손님
한 달간 시도 때도 없이 편의점을 찾아온 손님 때문에 이골이 난다는 점주. 그들의 악연은 약 한 달 전 편의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된 점주는 그 뒤로도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는데. 문젠 합의를 빌미로 한 달간 지속해 손님이 찾아왔던 것! 가해자 보복폭행에 대한 현실을 들여다본다.
출처 : SBS모닝와이드
2022-04-12 -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 받기 위해선 증거 확보가 관건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간통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단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저지른 경우, 상대 배우자 및 외도 상대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비록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도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외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상간녀와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기본이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소송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단,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만약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피의자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력이나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태도,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불륜행위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정적인 호소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 관계를 이어왔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일반인이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루트로 수집하기 어렵고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편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4-07 -
업무상횡령 처벌 수위, 이득 본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전문칼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횡령죄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한 해에만 약 6만 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횡령죄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양 처분하는 범죄를 뜻한다. 횡령은 대표적인 경제 관련 범죄로, 상대방과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약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순 횡령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업무상횡령이다. 업무상 공금을 관리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맞춰 공금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금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 특히 업무상 임무를 지고 있다는 말은 일반적인 관계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신뢰를 배반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 역시 단순 횡령에 비해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업무상횡령의 성립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불법영득의 의사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를 뜻하는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목적과 용도가 분명하게 정해진 재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금을 공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공금을 횡령한 뒤 다시 그 금액을 채워 넣어 실질적인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금횡령죄로 처벌 가능하다. 업무상횡령을 저질러 이득 본 액수가 일정금액 이상을 넘는다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 조력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2022-03-31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SBS 그것이 알고싶다 1299회 81일간의 ‘지옥’ -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 '사건을 식힌다'... 81일이 감춘 진실은...
전문가들과 살펴본 이예람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 말고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행위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게 발생한 2차 피해.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그때, 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81일간의 수사 과정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사건을 식히는’, 즉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식힌다’라는 말은 법조인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으로, 수사 기간을 길어지게 해 뜨거운 논란을 피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여, 결국 가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번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렇게 ‘사건을 식히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였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더욱이 피해자가 거역하기 어려운 위계의 힘이 작동한 중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22-03-28